제주 신규 LNG 발전소 논란 “총체적 위법" vs "문제 없어”
한국동서발전이 제주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LNG 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을 놓고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경제성 분석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인 한국동서발전과 인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 등 3개 단체는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54MW급 LNG 복합발전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사업의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곳곳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 양정임 변호사는 "동서발전이 추진 중인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이 단순 환경적 우려를 넘어, 법률과 제도가 정한 행정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 사업이 "승인권자 착오와 환경·기후 영향의 자의적 축소 평가, 경제적 타당성 부재와 타당성재조사 미이행이라는 총체적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항목, 장관 아닌 도지사가 승인했다"
단체들이 처음 짚은 문제는 '누가 평가 항목을 정했느냐'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전원개발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이 항목을 제주도지사에게서 승인 받았다는 것이다.
제주도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선 제주도청 에너지정책팀장은 29일 <뉴스펭귄>에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정하는 건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권한이 이양된 사항"이라며 "그에 따라 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가 범위 500m로 축소…습지보호지역 곶자왈은 빠졌다"
환경단체들이 가장 힘주어 지적한 대목은 평가 범위 자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인데, 어디까지를 '영향권'으로 볼지에 따라 조사 대상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이 범위를 과학적 분석 자료에 근거해 정하도록 하는데, 동서발전은 사업지 반경 500m로만 범위를 좁혔다는 게 단체들 주장이다. 그 결과 인근 습지보호지역인 곶자왈이 평가 대상에서 빠졌고,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문가 등 외부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됐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단체들은 이런 축소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평가 범위를 임의로 줄일 수 있게 한 시행규칙 조항 자체도 문제 삼고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도 도마에 올랐다. 이 발전소는 해마다 온실가스 56만 톤을 내뿜는 대규모 배출원인데, 사업자가 이 영향을 평가하는 범위를 발전소 부지 안으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는 부지 경계를 넘어 제주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만큼, 부지 안으로 국한한 평가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단체들 설명이다.
반면 제주도청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현희 제주도청 환경평가팀장은 29일 <뉴스펭귄>에 "범위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생태·대기·수질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디까지 평가하면 될지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계자도 참여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도가 별도 입장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협의회는 각 사업 성격에 맞춰 매번 구성된다"면서 "협의회 위원은 제주도청 기후환경국 환경평가팀에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동서발전 LNG 발전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제주도청이 직접 뽑았다는 의미다.
"사업비 32.9% 증액해 경제성 낙제점…재조사 없었다"
경제성 부족과 사업비 증액도 지적 대상이다. 통상 사업성이 있다고 보려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과 수익성지수(PI)가 1.0을 넘어야 하는데,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은 각각 0.83과 0.98로 기준에 못 미쳤다. 사업 전체 기간의 순현재가치(NPV)도 -2324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사업비는 4880억 원에서 6488억 원으로 약 32.9%(1608억 원) 늘었다. 법령상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단체들 주장이다.
제주도청은 증액률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연선 팀장은 "사업비는 도에서 선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동서발전에 확인한 바로는 규정상 물가상승분과 토지보상비는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그 둘을 제하면 30%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절차상 문제 없었다"
사업 당사자인 동서발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찬웅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 차장은 29일 <뉴스펭귄>에 "해당 사업은 적합하게 진행했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본사 홍보실에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진 한국동서발전 홍보실 차장은 30일 <뉴스펭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동서발전은 사업 시행자여서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면서 "제주도청이 이미 (뉴스펭귄에) 답변을 했고 그 답변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비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청의 설명이 맞다"면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게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세 단체는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하고, 제주도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