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대지진 대비 부수도 찾는 日… “오사카 밀어주기” 논란

30년 내 수도권 규모 7급 지진 발생 확률 70%
재난 발생 시 정치·행정·경제 기능 다른 지역으로 이전
정부 지원·세제 혜택 특정 지역 집중 우려

일본이 대규모 지진으로 도쿄의 기능이 마비될 때를 대비해 부수도(副首都)를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사실상 오사카를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

일본 국회는 지난 24일 도쿄를 대신할 제2수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는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주요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일본 정부가 부수도를 지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도쿄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안에 도쿄 수도권에서 규모 7급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70%로 보고 있다.

도쿄에는 총리 관저와 국회, 중앙부처, 금융기관 등이 몰려 있다. 대규모 지진으로 도쿄가 큰 피해를 보면 정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업무뿐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다.

제2수도로 지정된 지역은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쿄의 정치·행정·경제 기능 일부를 임시로 넘겨받는다. 일본의 수도 자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 사용할 ‘예비 수도’를 만드는 셈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제2수도를 재난 대비에만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인구와 기업, 경제력이 도쿄에 지나치게 집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쿄는 일본 전체 경제 생산의 약 20%를 차지한다. 일본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거주한다.

일본 정부는 제2수도 지역에 정부 시설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후보 지역으로는 오사카와 후쿠오카, 홋카이도, 미야기, 아이치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이 사실상 재난 대비를 명분으로 일본유신회의 근거지인 오사카를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해 수십 년간 함께했던 공명당과의 연립 관계가 무너지자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의 연정 참여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부수도법 제정을 약속했다.

부수도 지정은 일본유신회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다. 일본유신회 창립자인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부 지사는 2010년 전후부터 오사카를 일본의 제2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출범한 뒤 일본유신회의 숙원사업이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진 만큼, 이번 정책이 양측의 정치적 연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수도 논의는 오사카시를 도쿄처럼 여러 특별구로 나누자는 ‘오사카도 구상’과도 연결된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비슷한 행정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계획이다. 오사카 주민들은 지금까지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이 구상을 부결했다. 그러나 오사카부는 내년 봄 세 번째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수가 오사카로 결정되면 막대한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 기반시설 투자가 오사카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아직 제2수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나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내놓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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