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기준 중위소득’ 비판… “현실 소득과 격차 더 벌어져”

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4인 가구 693만원
2015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고 인상률’… 80개 복지사업 적용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실제 소득과 격차 외면한 착시 효과”
산정 방식 보정 두고 논란… “‘K자형’ 양극화 방치하는 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현실 소득과의 격차를 외면한 조치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다. 새 산정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기본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보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80개 주요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소득 격차를 방치하고도, 이날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역대 최고’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중생보위는 지난 6년간 법에 명시된 기본 증가율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기준액을 정해왔고, 그 결과 실제 국민 소득 수준과의 격차는 2020년 12.49%에서 2024년 28.22%까지 벌어졌다”며 “정부는 벌어진 격차를 두고 비판이 일자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취약한 국민들의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식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삶을 지키는 제대로 된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도 보완 방안을 통한 증가율 보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다른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 국민의 복지 기준선을 후진적 수준에 방치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한 이번 기준 중위소득 논의는 ‘케이(K)자’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