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용의 세종속살이] 맥도날드도 없는 세종의 ‘행정수도 타령’

송신용 세종본부장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맥도날드가 없다. 인구 40만명 도시치고는 뜻밖이다. 다른 시군 지역에도 흔한 매장이 자리하지 않으니 세종시에선 맥도날드를 맛보지 못한다. 내년쯤 1호점이 열린다고 한다. 맥도날드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인구 증가 지역이나 차량의 진출입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다. 도로변에 있어 가시성이 높거나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자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니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세종시에서 아예 찾아보기 어렵거나 필수 시설이 부족한 게 하나 둘이 아니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아울렛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동물원이나 특화 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수산물센터 같은 건 언감생심이다. 제대로 된 미술관과 스포츠 콤플렉스도 들어서지 않고 있다. 인구 40만명 절벽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세종시의 현실이다. 도시 기본 인프라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 상가 공실과 역외 소비지표는 전국 에서 불명예 1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연합뉴스

시 살림은 더욱 열악해 위기감을 키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반 토막 난지 오래다. 내년엔 1421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정부가 지어 세종시로 이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시 재정은 2조3536억원으로 2021년(2조8501억원) 수준에 못 미친다.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원은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역시 올해 1203억원으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6.5% 수준에 그친다. 주민 1인당 세종 31만원, 제주 278만원이어서 차이가 9배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보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조상호 신임 시장이 선거 당시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에도 거듭 강조하고 나선만큼 앞으로 얼마나 진전을 이룰 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자족기능 확보와도 밀접히 연결돼 있어 그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지켜볼 일이다. 세종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까지 감안할 때 해법 마련과 추진은 이를수록 좋다.

정부세종청사. 디지털타임스 DB

모멘텀 중 하나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흐름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건설된 세종시로선 최적의 방안이다. 이전 기관만 최대 300곳 안팎으로 거론된다.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들어서 있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얘기도 나온다. 실상은 그렇지 않는 데 ‘다 가지려 한다’는 견제는 극복 과제 중 하나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빼낸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타 지역 이전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집토끼를 지키면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같은 부처를 잡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절실하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표 경쟁이 뜨겁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27일 “세종은 이미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습으로 존재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을 겨냥해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송영길 후보도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려면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두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세종시를 방문한 정청래 대표의 입장 역시 결을 함께 하고 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을 지렛대 삼아 최소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어젠다만이라도 띄우길 바란다.

송신용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