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내년 개헌 골든타임"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 제헌절 당시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제헌 헌법 이후 1987년 개헌까지 약 40년 동안 9차례 개헌이 이뤄졌고, 내년이 다시 40년이 되는 시점인 만큼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의장은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여야 합의를 모으고 향후 약 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의장은 "개헌 내용에 합의를 봐야겠지만 내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대화와 타협, 속도전을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국민의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려 하고 그런 장을 웹이나 앱 등의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구축과 운영방안을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과 더불어 2024년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날짜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 의장은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국회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민생효능 국회'를 목표로 내걸면서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두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균형발전 사업도 착실히 진척시키겠다"고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