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권성동·尹까지…국힘 덮치는 과거의 그림자[이런정치]

尹 당선무효 확정 시 397억원 반환해야
‘5선 시장’ 오세훈도 사법리스크에 발목
당 지도부-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충돌

지난 27일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사법리스크가 국민의힘을 덮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에 부담으로 떠올랐다. 당장 윤 전 대통령 관련 혐의가 발목을 잡는다. 당 안팎에서는 “야권의 대여투쟁 수위를 높여가야 하는 상황에 과거의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두 사람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자산 약 1315억원 중 대부분이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사 매각 방안마저 거론된다.

오 시장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단번에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웠지만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 등이 부상하면서 당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벌써 상승세가 꺾이는 것 같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6%를 기록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44.3%로 이재명 정부 들어 최고치를 보인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내에서도 사법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권성동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당 지도부와 법원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재경선을 실시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내린 징계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며 무력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