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하 “권영진 징계, 떡 본 김에 제사...입틀막 위한 본보기”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尹선거법 유죄, 李재판과 상반돼 공정한가
- 대법원 무죄 가능성 낮아...397억 문제 검토해야
-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항소심서 바로잡히길
- 권영진 멱살잡이, 열에 열·백에 백 잘못
- 사과하고 당직도 포기...제명까지 가는 건 과해
- 최고위원 막말·이미지 훼손은 묻어둬
- 조경태·진종오, 소명 듣고 징계 수위 봐야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아쉽고 위험한 결정
- 강행 처리 땐 국민적 저항...당력 모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정하 >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왔습니다. 박정하입니다.

◎ 진행자 > 이것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러면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397억을 토해내야 된다’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 박정하 > 우선은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상반된 결과라 이게 꼭 공정한 건가라는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만 보면 일단 저는 굉장히 착잡하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한 번 돌아보기도 했어요. 우선 착잡한 건 도대체 이 나락의 끝이 어딘가, 어디까지 우리가 떨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한 번 돌아봤다는 건 혼자 몸이 아닌 공직자 혹은 공직자의 후보가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역민들로부터 선출돼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이걸 수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공직의 무게에 대한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고 저도 한번 돌아보고 했습니다.

◎ 진행자 >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심양면으로 국민의힘에 참 폐를 많이 끼치고 있다.

◎ 박정하 > 완전히 몰살시키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몰살입니까? 근데 물론 3심 대법원까지 가겠죠. 근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까지 열어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 박정하 >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재판이 중지돼 있는 상태.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그 대법원이 윤석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판단할 리는 만무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정하 >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 진행자 > 이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면 지금 397억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정하 > 일단 당내 의견들을 구해봐야겠죠.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검토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어제 보니까 저희 당에서는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이 없더라고요. 그 점도 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 진행자 > 다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해야 된다,

◎ 박정하 > 그 얘기는 했어요.

◎ 진행자 > 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없고.

◎ 박정하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도 상실형 나왔잖아요. 악재가 좀 겹친 것 같던데요.

◎ 박정하 >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락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근데 오세훈 시장 건 그래도 당내에서는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항소심에서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대응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혹여라도 일단 저희 구성원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서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에서 변론 준비를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 섞여서 지금 있어요. 아주 많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오세훈 시장 건도 특검 기소 사항이기 때문에 2심·3심 토털해서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각각 3개월씩.

◎ 박정하 > 내년 1, 2월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직위 상실형이 유지가 되어 버리면 국민의힘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 박정하 >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웃음) 가정법에 기초한 질문엔 대답을 안 한다. 정답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안으로 불거진 거 일단 권영진 의원 건 있잖아요. 멱살잡이, 일단 이 행위는 평하고 말 것도 사실 없잖아요.

◎ 박정하 > 그건 열에 열, 백에 백이면 다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잘못된 일이고.

◎ 진행자 > 나중에 왜 그랬는지 혹시 얘기 듣고 그러신 게 있으세요?

◎ 박정하 > 굉장히 복잡했을 테니까 제가 직접 여쭙지는 않았는데 상임위 배분 문제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과정에 소위 욱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박정하 > 욱했던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또 그 욱의 유탄을 계속 맞은 거고.

◎ 진행자 > 너는 뭐야, 혹시 이런 식으로.

◎ 박정하 >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쉼표 찍고 상임위 배정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중요해서,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는 하지만.

◎ 박정하 >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임위를 가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고 자기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상임위가 중요할 수 있죠. 특히나 인기 상임위라고 하는 데는 사실 지역에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니까.

◎ 진행자 > 국토위나 이런 데.

◎ 박정하 > 국토, 산자,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 진행자 > 근데 혹시 원내대표단 내지 원내대표에 의해서 상임위가 배정되는 과정에서 사감이라든지 정치적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박정하 > 상임위 구성은 사실은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고 그다음에 일종의 인사죠.

◎ 진행자 > 인사죠.

◎ 박정하 > 인사라는 게 보통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51% 박수 치는 거고 49%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에 많은 부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조정이 있어요. 하다 보면 불가피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권영진 의원의 행동·행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가면 조금 권영진 의원도 이런 부분을 ‘아, 얘기하고 주장하려고 했었구나’라는 이해되는 부분도 더러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의원님의 상임위 배정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 박정하 >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 진행자 > 과방위

◎ 박정하 > 과방위에 배정됐는데 저는 원내지도부에서 정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할 말은 많지만.

◎ 진행자 > (웃음) 할 말은 많습니까?

◎ 박정하 >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원주가 지역구잖아요. 원주 옆 지역에 있는 송기헌 의원님이신데 과방위원장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정하 > 그리고 원주 연고의 비례대표 최혁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거기도 또 과방위에 배속이 됐어요.

◎ 진행자 >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대요?

◎ 박정하 > 공교롭게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3명의 의원이 다 지금 과방위에 배속돼서 조금 그건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배려해 달라고 어제 저도 원내대표께 가서 만나고 말씀드렸어요. 한 지역에 너무 몰려 있는 건 지역 발전이나 아니면 의원들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거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원내대표는 뭐라던가요? 그러니까.

◎ 박정하 >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니까 변호할 여지는 없는 거고, 근데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윤리위가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안 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데 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하 > 과하고 핀트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억지로 뭔가 구겨 넣은 듯한 느낌? 권영진 의원의 문제는 원내대표하고의 문제였고 그 행위 자체는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은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스무스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은 본인은 잘못했다고 의원 전체방에도 올렸고 당사자한테도 가서 사과를 드렸고, 원내대표도 그에 대해서 심적으로 흔쾌히 수용한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 당 의석수가 넉넉한 편도 아니고 권영진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도 많이 했고 대구시장의 경험도 있고 해서 당에 쓰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꼭 극단적으로 제명, 탈당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를 갑자기 당의 독립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윤리위에서 의총도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의총에서 충분히 더 논의하고 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건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구겨 넣었다는 건 윤리위가 자꾸 사퇴 얘기들 나오고 윤리위 자체가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논란도 당내에서 있는데 이걸 가져다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참에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권영진 의원을 집어서 ‘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면 혼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구겨 넣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 진행자 > 속칭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당권파가?

◎ 박정하 > 그런 걸로 이해돼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박정하 > 네.

◎ 진행자 > 그러면 권영진 의원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정하 > 원래는 대구시당위원장 맡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맡는다고 했고, 그다음에 행안위 간사에 배정됐는데 간사직도 안 맡는다고 했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사과했고 향후 충분히 유감의 뜻을 표할 수 있는 행위나 행동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윤리위가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의총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거나 충분히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과의 책임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명, 탈당 권유, 너 나가라라는 식으로 막 몰아간다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당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데 비례성에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최고위원들 보면 당의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훼손되는 데 했던 행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건 다 묻어두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정하 > 권영진 의원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공개 브리핑장에서 육두문자도 표현하고 막 그런 것도 봤어요.

◎ 진행자 > 그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같은 당 동료의원이나 당직자에게 험한 말을 많이 했던

◎ 박정하 > 그건 말멱살이지.

◎ 진행자 > ‘말멱살’?

◎ 박정하 > 예, 예.

◎ 진행자 > 그런데 그건 왜 징계 안 하느냐.

◎ 박정하 > 그런 면에서 구겨서 억지로 이건 당 지도부에 쓴소리한 사람에 대해서 본보기로 하는 거 아니냐, 소위 입틀막을 위한 수단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 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권영진 의원 말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를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정하 > 조경태 의원 건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게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

◎ 박정하 >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이를 승복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징계 수위를 한번 봐야죠. 징계 수위를 한번 보고 그게 과연 합당한 건가라는 걸 봐야 되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 북갑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걸 가지고 하는 건데

◎ 진행자 > 보좌진인가를 보냈다는,

◎ 박정하 > 보좌진 파견을 했다고 그러고 집을 얻으려 했다는 건데 아직 그게 직접적인 증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소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도 역시 징계 수위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결국 징계 그 자체보다 수위가 중요하다?

◎ 박정하 >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본인의 소명 과정도 필요한 거고 윤리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수위를 봐야 이게 과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잠깐 여쭤보겠는데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아무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걸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정하 > 일단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막 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위험하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과연 경찰만으로 그다음에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에 자칫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렇게 막 억지로 밀어가고 있는 게 저는 옳다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사의를 표명했는지 사표를 진짜 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법무장관께서도 고민을 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돌아보면 6월 25일이었나요? 그때 김민석 전 총리가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 입장은 없다’

◎ 박정하 > 무책임한 거지.

◎ 진행자 > 무책임이라고 보세요?

◎ 박정하 > 네, 저는 그때도 대통령도 그랬고 김민석 전 총리도 초반에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봐줘라라고 당에 주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당대회가 막 무르익으면서 그리고 당내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무조건 없애야 된다. 티끌만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 막 강해지니까 일종의 손을 놔버린 거잖아요. 정부안은 이렇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데 당에서 이걸 숙고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의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그게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 아마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겁니까?

◎ 박정하 >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저걸 강행해서 조만간 처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30일인가 처리한다고 하죠.

◎ 박정하 > 내일모레예요, 당장. 처리를 하면 저는 국민적 저항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반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대통령의 공소 문제, 지금 검찰이라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상한 기관이라고 만들어놓고 모든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과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 일도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 하는 거죠?

◎ 박정하 > 일단 하는데 하루밖에 더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당력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박정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