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차 토론회 최대 쟁점도 대출… 한 총리 “별도로 챙겨 보겠다”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낮추는
속도 조절이 필요” 의견도 나와
김윤덕 “그린벨트 일부 해제 고민”

“사전 청약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연 1.9~3% 고정금리, 최장 40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유지해 달라.”(하만환 고양 창릉 등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 청약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도 대출 조건 변경과 관련해 핀셋 관점으로 하나하나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보고 있다. 토론회 게시판에도 중도금, 잔금 표현이 많아 그런 내용을 별도로 챙겨 보겠다.”(한성숙 국무총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차 토론회에 이어 대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차 토론회 당시 이 대통령은 “집 있는 사람에게 왜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며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을 강조했었다.

이날 2차 토론회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 청약자들에게 기존에 명확하게 약속한 사안은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차 토론회에서 언급한 ‘기존 제도와 강화된 규제 사이 경계선에 놓인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그린벨트 택지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일반인 등 45명,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 25명, 금융감독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 관계자 20명도 참여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 관련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를 너무 급진적으로 올리게 되면 전세·월세 시장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를 낮추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2차 토론회는 1차 대통령 토론회 직후 제기됐던 ‘친여 성향 패널 편향’ 논란을 의식해, 실제 부동산 관련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참여를 늘린 점이 눈에 띄었다. 다만 대통령 토론회에서 이미 공급·금융·세제의 큰 방향이 제시된 만큼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급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두 차례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후속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