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집은 사는 곳이자 공공재…다주택 매도기회도 함께 고민”

“비거주 주택, 거주용과 동일 세제혜택 어려워”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검토…비아파트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집은 사는 곳이자 공공재”라며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조정이 이뤄질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차등화와 함께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심을 굉장히 가진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거주용하고 같게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다주택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운영에서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이나 보유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부담의 합리화, 정상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세금을 통해 국민 부담을 늘리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고령자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고려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은 분양이 되지 않고 지방 주택을 처분한 뒤 서울로 이동하는 형태 등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수요 측 지원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막 허용하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에 문제가 있어 지금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은 사는 곳이고 공공재”라며 “집이 없어 전세를 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거주하지 않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 외에는 다른 국민들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