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0.7%p 차이 선거…尹 허위 발언, 결과에 영향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적"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27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신인규 변호사,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우

- 국힘, 멱살잡이에 제명 카드는 과해… '징계 정치' 당 망하는 길

- 권영진, 지도부 쓴소리하다 '미운털'… 단순 소동 아닌 정치적 타깃

- 멱살 잡는 폭력 부적절하나 법·징계 아닌 정치로 풀어야

박진호

- 멱살잡이 사건 윤리위 안건 충분… 과거 당직자 마찰 땐 자진탈당

- 최고위가 윤리위 회부 논의하는 건 부적절… 윤리위에 정치적 부담

- 권영진의 '미래 자리' 사퇴는 미봉책… 매듭지을 열쇠는 정점식

신인규

- 0.7%p 차이 선거… 尹 허위 발언, 결과에 영향 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적

- 법리적으로 당선무효형 피하기 힘들어… 국힘 재정적 직격탄

- 국민의힘, 尹 선거법 유죄 시 397억 원 국가 반환 현실화

현근택

- 尹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0만 원' 예상… 당선무효형 나올 것

- 0.73%p 초박빙 승부… '건진법사 해명' 선거 영향 결정적

- 1심서 당선무효형 나오면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원 뱉어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하나만 이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중원 확장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중도는 없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 나가 봐라. 이게 중앙 차선이 있는데 이쪽 차선이 있고 이쪽 차선이 있지 않냐. 그 중앙차로에 사람이 있냐, 그래서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아요?

○ 현근택 : 광화문만 두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선거에서는 사실 중도 싸움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수, 진보를 한 30%에서 35%로 보면, 가운데 한 30%에서 40% 정도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선거 때는 항상 중도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의 싸움으로 항상 보잖아요.

◇ 장성철 :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 현근택 :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당내 선거에서는 중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의미로 만약에 선회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70%거든요. 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작년 전당대회 때 56%였는데 이번에는 한 60%까지 갈 수도 있어요. 훨씬 이제 비중이 높거든요. 나머지 30%도 지지자와 무당층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거는 중도 싸움입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좀 여쭤볼게요.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무력감의 토로일까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그냥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사실 정성호 장관을 너무 잘 알아요. 내 옆 지역구였고 12년 동안 같이 서로 또 대변인 같은 것들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늘 그랬는데, 정성호 장관은 사실 민주당에서 제가 정말 보기 드물게 정말 합리적이고 인품도 좋고...

◇ 장성철 : 그럼요.

◆ 김영우 : 그런 분입니다. 실력도 있고 아주 조용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1기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마음고생이 나는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과 본인의 어떤 평소 소신하고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해온 거죠. 굉장히 좀 정파적으로 치우친 법무 행정을 많이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만 해도 그렇고, 그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판 검사를 다 갈았죠.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박상용 검사 징계 같은 거, 정유미 검사장 또 강등시킨 거,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이것도 상고 포기한 거, 대장동 사건 상고 포기한 거 등등등등...

◇ 장성철 : 본인의 뜻과 의지가 아닌...

◆ 김영우 :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평소 알고 느끼고 인지한 그런 정성호 의원의 그 소신하고 안 맞았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이게 하나의 그냥 계기가 된 거지, 쭉 안 맞아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큰 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 이걸 어떻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국회로 도망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장성철 : 네, 박진호 특보님.

△ 박진호 : 참 상황이 예측 이상으로 재미있게 돌아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하고 정부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30일 날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 할 거고, 그러면 그다음 날 이제 처리될 건데, 일단 정성호 장관이 자기는 더 이상 장관으로서 미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고, 저는 당연히 그 사표가 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이분이 본회의장에 나왔을 때, 필리버스터 진행했을 때...

◇ 장성철 : 앉아 있어야 되네요.

△ 박진호 : 앉아 있고, 불러 나와서 예를 들자면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당연히 그 신청 안 하겠습니까?

◇ 장성철 : 불러가지고 얘기하겠죠.

△ 박진호 :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이 국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전 아수라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당과 집권 여당하고 정부가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 자리를 지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의 그냥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요. 일단 정성호 장관의 경우 또 이재명 대통령과 수십 년간 절친 사이였고, 또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도 사실상 친명계 좌장 역할을 했는데 거부권 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당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대통령을 보필하겠다라는 결심이 확실하게 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성철 : 근데 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과한...

△ 박진호 : 뭐 한편으로는 과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일단 정부가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무부의 수장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보다 확실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게 될 경우에 이제 또 장관 직무대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현재 직무대행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마저도 사의를 표명한다, 혹은 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문제로 그게 공식적으로 공론화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레임덕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맞아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성호 장관 사표는 수리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 때문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직무 수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여러 개 해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고 괴로워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연락하시면 연락도 주시던데 요즘은 아마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본인 소신을 계속 밝혀왔고, 당은 또 지금 입장이 갈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정치 한두 해 오신 분도 아니고 국회에서 한동훈 의원이 나와서 질문한다고 답변 못 하실 분도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 장성철 : 생각이 두 분이 비슷할 것 같은데...

○ 현근택 : 그렇기는 한데 아마 이제 장관은 또 장관 나름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완수사권도 중요한데 지금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준비팀들도 이미 구성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검사들이 어디로 갈 거냐, 아니면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역할 분리도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장관이 빠져버리면 맞네요, 이게 지금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사표 수리 안 된다라고 할 것 같고, 아마 대통령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검찰총장 대행도 뭐 그만둔다라는 얘기, 투톱이 흔들린다 막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완수사권 문제, 이 정도까지도 여권 내에 핵폭탄처럼 흔들리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난 1년간 얼마나 당청 간의 소통이 어려웠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소통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청래 대표가 그냥 밀어부치는...

▲ 신인규 : 아니, 그런데 소통이라는 게 귀를 열고 소통을 해야지 내 주장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소통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좀 잘못 이끌어 오면서 정성호 장관도 이제는 좀 극단의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법무부가 검찰개혁만 우리가 얘기하니까 검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원래는 피해자 보호도 하고요, 그리고 출입국 관련된 이민자도 다루고 교정본부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성호 장관 재직 시절에 성과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묻혀버렸죠. 다 묻혀버리고 사실은 이 보완수사와 관련된 공소청 출범 문제 이것만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 원인이라고 하면 당에서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일방향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 행정부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또 총리, 대통령이 책임만 져야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저는 나름의 어떤 항의의 목소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검찰 문제라는 것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되는 이 두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억울한 피의자 쪽만, 정치 검사 쪽만 나오면서 사실은 피해자 보호에 다 공백이 생기는 이 문제...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 사명감도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번에 결정을 했잖아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 아마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는 당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건데, 이런 식의 정치 구호화되고 슬로건화돼서 앞으로는 이게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작동할지를 뻔히 아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누군가는 내야 된다... 저는 그 책임감에 아마 이런 사표까지 냈다고 보고, 저는 수리될 걸로 봅니다.

◇ 장성철 : 짧게 우리가 '정치 닥터스'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처방을 좀 해주세요.

▲ 신인규 : 저는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하실 역할을 충분히, 다 필요 이상으로 하셨다고 보고, 이제 아마 당에 돌아오셔서 이분이 5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저는 이제는 좀 정치적인 목소리도 더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당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역할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멱살잡이 소동 때문에 징계하네 마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멱살잡이부터?

◆ 김영우 : 뭐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안 보이는 데서 멱살도 잡았죠. 옛날엔 살벌했어요. 뱀도 풀고 그랬는데...

◇ 장성철 : 휘발유 끼얹고...

◆ 김영우 : 근데 이제 그런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부대표단이 막 나서서 제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고, 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를 또 이런 법적인 거 가지고 징계 정치하고 무슨 제명하고 이러는 거는 안 좋은 거죠. 망하는 길이죠.

◇ 장성철 : 그냥 이렇게 멱살잡이가 부적절하지만 징계까지 하지 말아라? 그냥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멱살잡이 소동 사과받았고, 원내대표 책무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 김영우 :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사죄를 했잖아요. 여러 방도로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찾아뵙겠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 '대안과 미래'에 속한 권영진 의원이 타깃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멱살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던 대안과 미래, 거기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권영진 의원이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이참에 제명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우리 박진호 특보님, 윤리위원이셨잖아요. 이 멱살잡이, 윤리위원회 안건이 됩니까?

△ 박진호 : 윤리위원회 안건이라는 것이 그 행위 자체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위험하니까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의원께서 과거 당직자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있었고...

◇ 장성철 : 그때도 윤리위원이셨어요?

△ 박진호 : 그때는 당무감사위원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그다음 날이면 바로 당무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의원께서 자진 탈당을 하셨습니다. 자진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자정 작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안건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징계를 하냐 안 하냐는 차치하고, 이 윤리위 회부 문제를 최고위에서 논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피해자가 있어요. 이번에 산자위원장이 되신 김성원 의원이 거기에 피해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김성원 의원이 어떻게 윤리위에 회부가 됐는가 하면은, 사실상 저희들 윤리위에서는 징계 안건으로 고민도 했었고 수위도 고민했었지만, 이 징계 안건으로 회부 요청을 한 곳이 비대위였어요.

◇ 장성철 : 네.

△ 박진호 : 비대위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 윤리위로 넘겨버리면 윤리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아, 이거는 징계의 필요성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에서 지금 권영진 의원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원내 부대표단이 "스스로 거취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거취'라는 게...

△ 박진호 :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간사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안 하겠다, 대구시당 위원장 안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가질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 장성철 : 그럼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는 건 뭐예요? 탈당해라 이 얘기예요?

△ 박진호 :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거취 결정 이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정점식 원내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론적인 메시지이고... 저는 어느 정도의 감정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일단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거듭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권영진 의원이 스스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 부분은 그냥 국민의힘 분들께 여쭤만 보고... 현 변호사님,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있잖아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반환해야 돼요. 변호사로서 이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 현근택 : 한 500만 원쯤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0.73%p 차였거든요, 당시에.

◇ 장성철 : 미쳤다고 보세요, 선거의 결과에?

○ 현근택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때 변호사를 소개해 줬냐 말했냐는... 그 당시 원래는 토론회에서 한 번 정도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거는 상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 장성철 :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무슨 문제였죠?

○ 현근택 : 그러니까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 줬냐 말았냐,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김건희 전 여사와 같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 소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진법사 얘기였어요. 건진법사 얘기는 당시 엄청난 이슈였고, 저도 그것 때문에 고발을 몇 번 당했거든요. 건진 얘기만 하면 무조건 고발하더라고요. 그만큼 민감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만난 적도 없다, 다른 데서 만났다, 다른 통로로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결국은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부분을 거기서 보는 거거든요. "100만 원 선고에 영향을 미쳤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또 한 건이 아니고 2건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당선무효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97억 물어줄 수 있죠.

◇ 장성철 : 변호사님, 30초.

▲ 신인규 : 법리적으로는 잘 설명을 해주셨고...

◇ 장성철 : 똑같이 500만 원 정도?

▲ 신인규 :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0.7% 차이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 맞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가에다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박진호 특보님 어쩐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 김영우 : 당원이죠.

◇ 장성철 : 걱정되시겠네요.

◆ 김영우 : 나야 뭐 그냥 당비 내면 되는 거고... 내가 뭐 그것까지, 지금 이대로 가는 거...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정치 닥터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분 감사합니다.

◆ / △ / ▲ / ○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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