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1심 선고…선거비용 397억 원 토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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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나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오늘(27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보전 받은 대선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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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나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MBN은 생중계 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친한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해주고 변호사까지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또 비선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불교인이라고.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오늘(27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보전 받은 대선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무려 397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재정측면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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