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하나?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늘 선고 모든 과정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사건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 등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두 발언 모두 고의성이 있는 거짓말이라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0일 안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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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