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총량 관리 대상서 제외 검토

금융 당국이 청년·서민 실수요자용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대토론회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에는 핀셋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로 1.5%를 제시하면서,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정책서민금융이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은 예외를 인정했다. 추후 이 예외 대상에 청년·서민 실수요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다.

1.5%라는 목표치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실수요자 핀셋지원을 하려면 금융권의 대출여력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주요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이미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사실상 소진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외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목표치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을 동시에 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핀셋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토론회 참석자가 입주를 앞두고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자 “(규제 대상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규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종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LTV 40%를 적용받고 있는데 신축 주택으로 변경되면 대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