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사의’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맹폭…“레임덕 신호탄”

정점식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 완승”
장동혁 “검찰 해체,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 채택하는 시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또한 앞으로 공소취소를 이루어내려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을 거론하며 “좌파 법조인들, 진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자리를 걸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 했다.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