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세수 수조원 넘는다"…미래대응기금 윤곽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법인세·성과급 소득세 수조원 규모
청년·미래·지역·교육 투자 구상
김용범 “의미 있는 규모 돈 모일 것”
미국 빅테크와 초대형 계약 예고
“메가프로젝트 현실성 입증될 것”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와 임직원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를 합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수조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를 청년과 미래, 지역, 교육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수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 뉴시스]

청와대와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남미 3국 및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에 앞서 가진 외신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이 고성장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최대 2% 안팎이던 나라가 갑자기 3%로 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기울기로 (발생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4개 분야에 쓰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규모을 두곤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조원대로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당연히 넘는다"며 "기업 법인세가 있고, 직원 성과급의 소득세를 합치면 꽤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활용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방식보다는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배분 공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대규모 계약이 잇따라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정부가 제시한 4700조원 규모 AI 메가프로젝트의 현실성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 메모리칩 장기 공급계약과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투자 계획 등을 언급하며 "한미 간 기술·경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였는지 알 수 있다"며 "이전의 시스템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낯선 풍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AI서밋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한미간 기술·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힐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