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李 대통령에 사의 표명?…與 보완수사 폐지 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는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라거나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기 때문.

이런 소신이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반발, 혹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사퇴 카드를 꺼냄으로써 한 번 더 숙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법무부는 연합뉴스에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이를 만류하는 등 신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