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빠졌지만‥노소영 기여도, SK 주가 상승 영향 미쳐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재판부는 소위 노태우 비자금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그룹대외활동 등을 통한 기여와 급등한 주식 가치도 고려됐는데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를 인정했던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본 뒤 1조 3천억 원대의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한 분할 비율은 1/3, 약 33.3%로 금액은 약 9천4백억 원입니다.

비자금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은 1.7%P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경위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를 고려할 때 가사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 노 관장의 역할도 재산 가치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고등법원 재판이 두 번 이뤄진 셈이라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인 재산 가액 산정 시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도 2년 2개월 동안 5배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기준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SK 종가는 81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한 기준일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이날 SK 주식 종가는 16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이 확정된 뒤의 손익까지 분배할 이유는 없고, 이 기간 주가가 오르는 데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주가 급등을 재산 분할 '비율'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이 SK그룹 경영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식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방식을 지정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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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918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