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중동 갈등 재점화에 가격 인하 멈췄다

일부 유종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4일)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8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26일 7차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제도를 종료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현행 유지를 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23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7월 평균 국제유가가 75∼82달러로, 지난달 평균인 80∼8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실장은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가격은 정유사 추정 가격보다 휘발유 100원, 등·경유는 300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으로, 산업부는 당분간 1,800원대 가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최고가격 조정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실장은 "긴급하게 상황이 변동되면 4주 기간 중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했던 수입 다변화 조치 등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9월이나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비축유 스와프 제도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나머지 다변화 조치들은 순차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과 관련해 "재정 부담은 아직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양 실장은 국내 정유사들이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켰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넘겨준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손실액 정산 과정에서)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낸 자료와 같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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