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적에… 금융위,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31일 조기시행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정부 보완책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시행 시기를 이달 31일로 앞당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 여긴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있어야 레버리지 투자 가능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때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8월5일쯤,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19일쯤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미흡하고 시행 시기가 늦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자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관해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냐”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31일부터 증권 계좌에 현금으로만 3000만원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해외상장)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T+2일)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 출발한 2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주가 현황이 표출되고 있다. 뉴시스

◆삼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잘못’ 64%

한편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63.7%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매우 잘못한 결정’은 41.2%, ‘대체로 잘못한 결정’은 22.5%로 조사됐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인 59.2%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추가적인 보완 방안으로는 ‘일 거래 가능 횟수 제한’이 24.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본 예탁금 대폭 상향’(22.2%), ‘최소 매매수량 단위 대폭 강화’(21.5%), ‘의무 사전교육 시간 확대’(10.6%) 순이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련해선 ‘과거 금융시장 위기에 준하는 변동성 국면’이라는 응답은 41.5%로 집계됐다. ‘일시적인 시장 조정 과정’이라는 응답은 31.2%였고, ‘정상적인 시장 등락 과정’으로 보는 이들은 8.1%에 그쳤다.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환율 안정 및 외국인 자금 유출입 관리’(26.0%)가 1위로 꼽혔다. ‘불공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시장 감시 강화’(24.1%),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 해소’(22.3%)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감독 강화’가 32.1%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 해소’(20.0%), ‘우량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16.8%),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지원’(14.0%)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