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與 "국힘, 檢권력 지키기 혈안…국민 고통 안중 없나"

"범죄 대응 약화시킨다고 강변…낡은 체제 유지하려는 억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론으로 추인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입법 폭주라 매도하며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얄팍한 정치적 인질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낡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며 "과거 검찰이 독점한 권한은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촘촘히 담겨있다"며 "국민의힘이 자극적으로 소환한 범죄 피해의 비극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