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피해자 보호·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을 우려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중수청 출범을 두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