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런종섭 의혹' 징역 5년 구형… 尹 "특검은 안전할 것 같나"

조태용·장호진·이시원·박성재·심우정
각 징역 2, 3년 구형… "조직적 은폐"
특검 "'런종섭' 표현으로 회자돼" 질타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냐"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개별적인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 진실 은폐 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징역 2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징역 2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징역 3년),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징역 2년)에 대해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출국을 돕고 수사를 어렵게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공소 요지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들 간 명시적인 회합이나 모의 없이 진행됐다"며 "범행의 경미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직성과 은밀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의 격노와 질책을 함께 겪었거나 그 내용을 전해 들은 관련자들은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형사책임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함구하는 것만으로도 조직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파장은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종섭이 부임한 지 단 열흘 만에 귀국해 사임한 경위는 국내에서 이른바 '런종섭'이라는 표현으로 회자됐다"며 "정상적인 외교 관례를 벗어난 공관장 인사로서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에도 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행이 관련자들의 침묵을 통해 실현됐다는 사정은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특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것 같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근거 없이 기소한 것들 나중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걸로 수사를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