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시한폭탄 떠안는 것”

2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향후 경찰 수사 잘못됐을 때 민주당에 책임 가는 것"
"몇 년 뒤엔 민주당서도 '보완입법' 얘기 나올 수밖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길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2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보완수사권 폐지) 너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다’고 하자 천 원내대표는 “당연하다”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게 나온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못할 때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 잘못한 경우 당연히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수의 수사 기관이 있던 것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을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건지,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자들의 어려움, 이런 얘기 해봐야 저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사실은 대책이 거의 없다. 뭐 필리버스터 하고, 해봐야 그런 것들인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정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심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이게 공소시효 앞둔 사건들이나 정말 우리 사회에 이의신청, 이런 거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아, 이거 보완 입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