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先비핵화 대신 '先평화' 핵개발 중단 유도가 현실적"

정동영 취임 1주년 간담회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23일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동결)'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핵개발을) 우선 중단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강대국인 미국·중국도 선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다"며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이고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게 바로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 우선 핵개발을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해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북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에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 등 계기가 관건적 시기"라며 "북·미 양쪽의 전략적 수요는 있고 우리는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현재까지 최대 성과로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 속 평화가 회복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정 장관은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면서 "폐허가 된 남북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