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先비핵화론 사실상 폐기…先평화론으로 전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북핵 해법에 대해 “지난 정부의 선(先)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먼저 진행해야 경제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선비핵화론의 포기를 공식화하고 북핵 동결과 대화 재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정의한 비핵화 개념인 CVID에 기반한 선비핵화론에 대해 “현실성이 있나. 초강대국도 폐기한 것 아닌가”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강경파론자로 분류되는 빅터 차 (전락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선핵폐기론에 대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외쳤던 것은 다분히 국내정치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대안으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 구체화’를 내세웠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무기 생산을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해주는 방식의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우선 착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핵은) 우선 중단, 스톱이 최우선”이라며 “북한이 90개 가량의 핵무기를 가진 상황인데 시간을 계속 지연해도 되는가가 통일부의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또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국가론’에 대해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특수관계와 통일 지향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라며 “남북 기본합의서, 6·15, 10·4정신이고 점진적 단계적 평화정책의 계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센터가 ‘대결적 접근’에 근거했다며 이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로 전면 개편한 것을 성과로 제시했다.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의 ‘관건적 시기’가 될 거라고 정 장관은 전망했다. 그는 “그 때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8,9월에 가만 있으면 안 된다”며 “(북미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