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핵개발 중단 땐 상응하는 대가 제공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를 남북·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삼는 이른바 ‘선(先)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평화 체제 구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능력 증대를 중단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단계적 북핵 해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비핵화 협상에 앞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을 우선 중단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북한에 제공할 ‘상응하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과 대화 채널 복원, 평화 체제 협상 등은 현행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아래에서도 추진할 여지가 있다. 반면 대규모 경제협력이나 현금·물자 제공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사전 면제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동결 범위와 검증 방식도 과제로 꼽힌다. 북한이 이 같은 구상에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