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李대통령 "보유세강화 대체적 동의…어느 정도와 범위인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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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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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진 CCTV·회의시간·인화물질…경산 아파트방화, 계획범죄 수사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 폭발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관리실과 갈등을 빚어온 70대 주민이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사건 직전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꺼져 있었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성분, 관리실에 피해자들이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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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301조 관세 발표 초읽기…정부, 15% 상한선에 촉각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의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만료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23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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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랠리' 코스피 4.4% 급등 마감…5거래일 만에 '7천피'

코스피가 23일 알파벳발 '훈풍'에 4% 넘게 급등하면서 5거래일 만에 '7천피'(코스피 7,000)를 다시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9.19포인트(4.40%) 오른 7,096.89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65.65포인트(2.44%) 상승한 6,963.35 출발한 뒤 오후 들어 상승 폭이 확대하며 장 중 7,108.44까지 올라 7,100대를 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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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先비핵화 폐기, 先평화 전환…북핵 우선동결 전략 마련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25일)을 앞두고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동결)'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차일피일 시간을 천연(遷延)해서는 되겠는가가 통일부의, 그리고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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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윤기 송치 당시 '강간살인 정황' 검찰에 따로 제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이 성범죄 목적 정황도 검토했다는 의견을 검찰에 별도로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살인·살인예비·살인미수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 하루 전인 13일 장윤기의 살해 행위를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판단했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도 작성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반복적으로 주장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여고생 살해 행위에 별다른 목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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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평등권 침해"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학 교수들은 앞서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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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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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포항지진 지열발전관계자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전원 무죄(종합2보)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친 2017년 규모 5.4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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