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1주택도 초고가·비거주땐 보유세 가중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李 "보유세, 가격·목적·지역별 단계적 차등 고민 중"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횟수나 총액 제한 검토 시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를 언급한 것을 두고 부동산 증세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며 터지면 치명적"이라고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한 현행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제안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땐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양도세 감면 총량제 또는 횟수 제한제'에 대한 검토를 시사한 대목이다.

세법에서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는 실거주 2년 조건 추가)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중 12억원 이하까지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이 그 이상이더라도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면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세입자가 큰 금액의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가격이 오르고, 집주인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행위를 한 데 대해 규제하겠다는 메시지다.

보유세에 대해선 주택 가액 중심의 '징벌적·우대적 차등 과세'안이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면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