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부동산 '마라톤 토론'...정치권 반응은? [정치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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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주택 가격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장이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택지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매수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다 보니까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대장동 재판 문제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 1억 정치자금 문제 이런 거 한꺼번에 하자 하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니까 그러지 말고 수사를 맡겨서 수사를 해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 해서 저도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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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 예상 시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5천여 건의 국민 제안이 모이며, 그야말로 '관심 폭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압력이 너무 높아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그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다, 얼마짜리 집을 '초고가'를 볼지,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 물었는데요. '10억'짜리라는 답변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15억 원 정도 집에 중과세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되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쇼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오늘 토론회 주요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특별히 '정치 9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치 9단이에요?
[앵커]
정치9단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박지원]
저 사람은 9급 정도 돼요.
[앵커]
8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인정하겠습니다.
[앵커]
3시간 넘는 마라톤 토론이 있었는데요. 초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 문제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서 삽니다. 그러나 부동산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지만 세금은 똘똘한 한 채건 부유한 사람이 좀 내야죠. 우리가 미국과 비교할 때 부동산세가 얼마나 저렴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세금은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신 서민들은 보호해야 되고, 청년들.
[앵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해도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재개발이 오히려 총 가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원]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서민들은 서울,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야 똘똘한 한 채에 사시겠지만 청년들은 내가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 그런 좌절감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주택 가격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장이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택지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을 통해서 그 주거환경을 훨씬 낫게 만들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늘려주는 것이 되고. 또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 예를 들어 100가구를 130가구로 늘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 이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정권,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방식으로 또 세금을 때려서 결국은 집을 못 사게 만들고 또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서 결국은 집 사려는 사람 의지를 꺾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17억 7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청와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000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아주 거센데요. 이게 사실 매수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다 보니까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박지원]
저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근저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그 아파트가 재개발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십억 올라요. 이 이익을 보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은 불법은 아니에요, 다반사지. 그런데 저렇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을 판 것은 저는 바보같아요. 저는 안 팔아요. 물론 대통령이 아니니까 안 팔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만큼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살게끔 하는 정책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하는 저는 또 국민의힘 사람들의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잖아요. 전수조사해 보세요. 그쪽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익을 포기하고 주택 정책에 호응해서 근저당이라도 잡히고 팔아버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근저당 17억 7000만 원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고 그렇다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자를 안 받는다면 증여세를 물려야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비판하더라고요.
[김재원]
사실 증여세를 물리고 안 물리고는 어차피 과세당국에서 정할 일이고, 그럼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을 싼 가격에 내놓고 그걸 서둘러 팔려고 분명히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추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집을 사갈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근저당까지 설정하고 돈까지 빌려주면서 내 집을 사게 했느냐의 원인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 집은 금년 7월 말까지 주택 재개발 고시가 되거든요. 재건축 고시가 되면 7월이 지나가면 이걸 팔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뭐냐 하면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5: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 10년 그리고 실거주 5년이 되어야 재건축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해도 그 산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갖는데 지금 김혜경 여사께서는 7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을 넘기면 소위 물딱지가 돼요. 청와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팔아야 제값을 받고 팔 수그것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 집값을 재건축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팔기 위해서 7월 말 이전에, 7월 17일날 결국 팔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를 해서 근저당까지 설정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매수자도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니까 샀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재건축 프리미엄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그러나 일반 주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대출을 꽉 틀어막아서 대출도 못 받게 해놓고 본인은 이런 편법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다 추구한 그런 아주 잘못된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자기는 저런 식으로 집값 다 받고 파는 것, 그 자체가 부도덕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박지원]
그런 구멍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구태여 팔 필요가 없어요. 저런 구실을 잡아서 안 팔면 수십억의 이득을 기대한다니까요.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앞장선 모습을 보이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거래는 장삼이사들에게 많아요.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저렇게 트집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 다주택자들 그렇게라도 팔아보라고 하세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집주인 대출 6억, 이게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집을 내놓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원]
저런 사례가 한 1%에서 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특수한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저것은 단순한 거래인데 이것은 물딱지가 되어서 현금 청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엄히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그럼 왜 당신 집은 안 파느냐 하는 공격에 시달리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집을 판다고 해놓고 절차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돈 손해보기는 싫고 내 집은 제값 받고 팔아야겠고 그리고 현재 제도는 벗어나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저렇게 동일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앵커]
셀럽 파이낸싱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예정된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흔들림 없는 시정을 강조했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지방선거에서 극적 승리를 거두며 단숨에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한 오세훈 시장. 이번 유죄 판결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의 꿈이 오세훈 시장 선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박지원]
그래요,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입만 벌리면 주장하는데 그 꿈이 오세훈 시장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저는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아무리 1심이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책임과 부끄러움을 가져야지 오늘 당장에 항소하고 시장 업무를 계속한다? 저렇게 태연자약하게 얘기하지만 속은 썩겠죠. 그러나 어쨌던 저는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선거법은 633,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6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범법자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수장이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다시 범법자 오세훈 시장은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 당장에 항소 포기하고 1심을 받아들여서 한강버스나 한번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오늘 곧장 항소를 해서요. 아직 확정이 되려면 대법원까지 남았는데. 하지만 김어준 씨 어제 선고 나기 전부터 이번 당대표 선거에 떨어진 사람은 서울시장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 경선에 떨어진 박주민 의원도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의도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난가병이 도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박지원]
글쎄 저도 오늘 아침 모 방송에 나가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좀 기다려라. 하지만 저렇게 성급하게 나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범법자가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저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뭐라고 하지만 자기는 어땠어요? 자기도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특검에서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데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큰소리하는 거예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오 시장 1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당대표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속마음이 복잡미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일단 우리 당의 유력한 지도자이고 서울시장으로 5선의 위업을 달성한 정치 거목이 지금 이런 정치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범법자, 범법자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범법자의 완전 실체가 이 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재판도 안 받고 있고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정도의 사안으로 서울시장 재선거 논란을 벌인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당은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세훈 시장께서 당대표직을 없애는 원내 정당화 당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은 사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당이 과거에 이런 당 개혁, 혁신 얘기가 있을 때 항상 나오던 주제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천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프라이머리제도,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그렇게 해서 중앙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역 당협협의회라든가 그런 것에서 공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절차가 먼저 법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당을 강력한 통제기구로 만들어서 국고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정당법도 전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양보를 해서 원내 정당화로 가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2012년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실제로 원내정당화가 제기가 되었고 논의도 하다가 결국 못 했거든요.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또 다른 보수 잠룡으로 불리는 한동훈 의원이나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들을 언론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박지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파니까 오세훈 안 좋아해요. 한동훈도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고소한 점도 있을 거예요.
[김재원]
저는 오세훈 좋아합니다.
[박지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범법자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서 현직 대통령은 중지되는 거예요. 이것을 법조인인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잘 알고 계시는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해요.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 대법원 판결이 사실 내일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연기한다고 대법원에서 밝혔거든요.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재원]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 재판 결과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거론하는 데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이게 지금 어떤 재판은 유죄, 어떤 재판은 무죄니까 그런 경우에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를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1심, 2심이 다르니까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전히 정리를 해 주자는 결론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사안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또 오세훈 시장 재판도 대법원에 올 테니까 차제에 그 점을 미리 명확하게 해 두고자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2차 특검에서 윤석열의 선거법 문제 유죄 판결을 보고 대법원 선고 연기를 한 달간 요구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일리 있다고 8일간 연기를 해줬는데 좀 더 검토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됐든 저는 1심, 2심에서 김건희가 무죄된 것은 잘못이고 윤석열 또 오세훈,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똑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고보조받은 400억을 내놔야 돼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앵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원래 내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등판한 '신천지 개입설'로 민주당 내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정청래 전 대표가 참석했던 '노벨평화의 길 명명식'주최자가 신천지 위장단체 논란을 받는 인사라는 일부 유튜버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 측에선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고 당시 마포구청장도 참석한 지역 행사라며 신천지 연계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증명할 제보센터 운영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의원 쪽에서 신천지 관련해서 정확한 증거는 내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민주당에 어떻게 개입했다는 걸까요?
[박지원]
우선 먼저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집권여당답게 건설적으로 나가면 좋았을 건데 저렇게 내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 문제는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인데 당시에도 특검을 하자. 저도 가장 강력하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대장동 재판 문제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 1억 정치자금 문제 이런 거 한꺼번에 하자 하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니까 그러지 말고 수사를 맡겨서 수사를 해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 해서 저도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어떻게 됐든 지도부에서 하지 말아달라 하고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장한 것도 사실인데 저는 김민석 후보, 바로 직전 총리 아니에요. 저분이 수석최고위원을 할 때도 윤석열이 쿠데타한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저부터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군사쿠데타가 있느냐. 이건 역풍이 불 확률이 많으니까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를 했더니 선배님, 틀림없습니다 그랬는데 틀림없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총리, 바로 직전 김민석 후보가 저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엇인가 있지 않는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요.
[앵커]
그런데 그 증거를 언제 내놓을까요? 궁금해서요.
[박지원]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 정명석도 우리 작은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자료를 구체적 증거를 김민석 후보가 내놓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유시민 작가의 썩은내, 필패론 이런 것까지 겹쳐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조금 뒤숭숭한 상황인데 밖에서 바라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오늘도 또 방송에 나와서 뭔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김재원]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말 썩은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통일교에서 우리 당의 대선 또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그렇게 해서 수사본부에서 와서 우리 당의 500만 당원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해서 밤샘 농성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전부 자료를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수사를 하다가 전재수 현 부산시장이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는지 어떠느니 그런 논란도 나오다가 슬그머니 끝났는데. 그러다가 신천지가 또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해서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민주당을 제대로 수사해서 민주당 내에서 저런 이야기가 있고 또 김민석 전 총리가 굉장히 정보가 밝다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수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고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혜택을 받고 끝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기는 이상한 게 신천지 신도들이 만약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면 민주당 당원으로 입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수사를 해서 입당을 시켰다, 말았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민주당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못 들었거든요. 차제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박지원]
지금 현재 통일교와 신천지와 국민의힘 관계는 검찰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한 대로 민주당에도 있으면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는 절연시켜야 한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한 김민석 총리가 공개를 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앵커]
김민석 전 총리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후보직 사퇴해라,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굉장히 극비리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 보도에 의하면 윤리위원 한 명이 실명이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퇴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거기서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반복적, 지속적으로 당대표를 공격할 수 없다면 당대표를 비난했다가 안 했다가 스탠스를 바꿔야 하는 것이냐, 이런 비난도 나와요.
[김재원]
기본적으로 당의 기본적인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공천한 사람의 선거를 돕는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당의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징계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윤리위원회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대표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이 결국은 당 전체의 운영을 막아서고 더 나아가서 당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 정도의 비판, 비난이라면 이건 비판, 비난이 아니고 당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 그럴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 같은데 기본적으로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앵커]
일회적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부분 때문에...
[김재원]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당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 정도를 예시한 것이지 여러 번 반대했다고 그걸 징계할 수 있습니까?
[박지원]
어떻게 됐든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죽어도 안 물러난다고 하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하세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앵커]
이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지.
[김재원]
우리 당에서 지금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신동욱 최고위원의 사퇴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당은 사실 두 번이나 우리 내부의 작용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사실 많은 분들은 그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사퇴 문제도 중론이 모아지고 중의가 형성되어서 그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때는 최고위원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논란만 있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처럼 외부에서 교란 세력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박지원]
두 분이 사퇴하면 장동혁은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해서 좋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최고위원도 해야 미래가 있지, 이러면 안 돼요. 장동혁을 누가 국민이 당원이 인정 안 하잖아요.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거예요.
[김재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을 빨리 받고 재판 결과에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박지원]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헌법상 그건 안 받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원]
우리 당의 당대표도 2년을 보장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출구를 마련한 것은 당원들이나 당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로 상대당을 위한 진심어린 충언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9단의 고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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