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드라마처럼? “선생님 지킬 것”…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출범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가상 기관인 교권보호국이 현실화될까?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교권 침해와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가상의 '교권보호국'을 설치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 직후인 지난달 16일 시비에스(CBS)라디오에 나와 “(가칭)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며,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자체에 위압감을 느낄 거다. 마동석같이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안 교육감의 당시 말은 그대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켰지만,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중심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권보호단은 현장 신속 대응을 담당하는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 등 2개 전담팀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기존 ‘교원안심콜’(1600-8787)과 25개 지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합한 ‘교권보호 119 콜센터’를 통합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교권보호 119팀’의 핵심 기구이자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상근 교육전문직원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교원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 아동학대 피신고 등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피해 교원을 1:1로 밀착 책임 지원한다. 또한 초기 현장 대응 및 조사 동행, 법률 지원 및 변호사 동행, 심리·치료 및 보상 연계까지 돕는다.

도교육청은 28일까지 교권보호전담관 선발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임채숙 교권보호119팀장은 “다음달 중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한 뒤 교육 과정 등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며 “현재 도내 교원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2차 피해나 보복성 신고를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개인이 홀로 법적 대응을 감당해 왔다. 경기교사노조의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교사의 96.8%가 현 제도가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바꿔 사안 접수 때 즉시 전담관을 배정하고 법률·심리·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악성 민원인을 형사고발 하는 등 끝까지 교사를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 상설화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식 상설 기구인 ‘(가칭)교권보호국’ 설치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경기교사노동조합 포럼에서 이런 구상을 밝히며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시라”며 “선생님이 홀로 외롭게 싸우던 시대를 끝내고, 경기도교육청이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