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주원인" 규제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제한 전세대출로 아파트 값 폭등"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여러 경유 중 하나가 서민에게 지원해 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놓는 게 너무 쉬우니까 집값이 오른다"며 "급기야는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가격 안정 위해 규제 강화…실수요자는 핀셋 지원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하는 데 좀 신중해야 한다',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양 입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정답은 있다.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강화·완화,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자 등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 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주고"라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에 한 원인이 된 것 같아 지금부터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데, 필요한 경우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