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쉬운 전세 대출, 집값 폭등 원인…규제 강화해야"

"조정할 때 됐다…엄격히 제한해야"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쉬운 전세 대출'을 꼽으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서민을 지원한다며 전세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한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대출 확대에는 신중해야 하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아주 핀셋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또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는 강화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져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과 함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집값의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에 한 70~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대출을 해 주었어야 했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 준 것"이라며 "돈이 없는 사람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집을 사는 일이 생겼다. 그럼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