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없애겠다”…총리실에 전수조사 지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대출·분양·청약 등 각 분야 조사해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결혼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각 분야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대출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기회든 청약기회든 각 분야를 다 뒤져서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총리님께 부탁해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된 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각 분야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부분적으로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