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주택 보유세 차등 적용…실거주 감면, 초고가는 가중"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보유세 강화, 대체적으로 동의"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폭동"
"자산 증식 목적 다주택, 당연히 차등 둬야"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단기간에 대폭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과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조세 저항 문제도 있어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