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분양·청약 '결혼 페널티' 없게 전수조사"
길용현 기자 2026. 7. 23. 12:43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된 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이든 분양기회든 청약기회든 각 분야를 다 뒤져서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총리님께 부탁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부분적으로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