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하면 손해라는 '결혼 페널티' 없앤다…전수조사 지시"

"결혼 권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이익 받는 제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6.7.23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결혼하면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전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참석자의 발언을 들은 뒤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결혼해 놓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며 "각 분야 모든 걸 뒤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리에게 부탁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결혼하면 손해가 되게 설계된 제도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찾아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결혼 페널티 사례가 있다면 의견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