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기업 총수 ‘AI 총력전’…규제 걷어낸 메가특구법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서 몽골행 공군 1호기 탑승 전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이달 24일부터 미국과 남미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실리콘밸리에서 황 CEO 등을 만나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미래 산업 협력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꼽히는 3대 메가 사업을 발판으로 AI 4강을 정조준한 우리로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탄탄한 ‘AI 동맹’이 절실하다.

그러나 주요 경쟁국과 해외 기업들의 AI·반도체 패권 행보가 결코 만만치 않다. 일본은 지난달 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를 지정해 2040년까지 370조 엔(약 3200조 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는 올해에만 역대 가장 많은 9개의 공장을 지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각오다.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연내 기업공개(IPO)를 통해 295억 위안(약 6조 6500억 원)을 조달하는 등 메모리 점유율 높이기에 나섰다. 하나같이 한국의 첨단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초호황에 마냥 안주해 있어서는 곤란하다. 22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정이 3대 메가 특구에 계열사 간 수평 출자 허용, 주52시간제 특례 도입,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를 정쟁화하지 말고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또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사실상 금지한 노란봉투법을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공장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기업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투자 발목을 잡는 뭉텅이 규제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AI 강국은 허망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