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이 급선무…효과 보고 보완 검토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징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한 보완과 과감한 조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물으신 거고, 그걸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발표가 꽤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책들이라서 그것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며 “그 이후에 그게 시행이 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나올 거고,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아직 발표만 했지 실제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뭘 한다는 건 앞선 말이 아닌가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의 적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기술적인 거라 저도 떠난 지 오래돼 잘 모르겠지만 당국과 업계가 대화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란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이란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 여파로 쟁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물컵이 반이 찼냐 반이 비었냐처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각자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적어도 원청 교섭 단위가 마구마구 분화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겪어보지 못한 문제라 대응하고 있고, 새로운 법률에 따른 새로운 관계와 룰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1년, 2년이 지나면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서 좋은 점, 개선할 점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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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