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중증의료센터 44→60곳 … 국립대병원 '빅5'급 육성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AI가 응급실 뺑뺑이 해결사로
1.2조 지역의료 특별회계 신설
年4천억 규모 지역수가도 지원
의료 취약지 산모등록제 도입
고위험 의료진 보호 법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수가 확대, 책임보험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 의료 쏠림을 완화하고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 목표로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내세웠던 만큼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겠다. 이것을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했다. 위험 영역 의료진을 법적 분쟁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정부 "전국을 3단계 진료권으로"

정부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전략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하고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수도권 의료 쏠림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거점 병원의 진료 역량을 높여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9명인 반면 충남은 1.56명, 경북은 1.43명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도 서울은 39.7명이지만 경북은 50.2명, 충북은 51.6명으로 비수도권 지역이 더 많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를 2024년 43.4명에서 2029년 40명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는 장비, 시설 등 외형적 기준이 아닌 최종 치료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24시간 중증수술이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4곳에서 내년 53곳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60곳까지 늘린다. 기존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5곳은 고난도·최중증 외상 환자를 책임지는 '거점외상센터'로 상향 전환해 예산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집중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는 골든타임 내 이송을 목표로 하는 응급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의료 인력난과 지역 격차를 완화할 '인공지능(AI) 전략'도 가동된다. 공공병원 전면 AI 전환(AX) 추진, 스마트 응급실 구축, AI 건강비서 도입 등이 핵심이다. 근처 병원의 병상 상황을 AI가 모니터링해 '응급실 뺑뺑이'도 줄일 수 있다. 출산과 소아 진료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기존 2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의료취약지역에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임신부터 분만, 응급진료, 산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15곳에서 153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4곳까지 늘린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한 법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응급·분만·소아 등 고위험 분야에는 국가 지원을 포함한 책임보험을 도입해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5년 이상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李 "무리 없이 의료개혁 진행"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중증·필수 저보상 수가 인상에 연간 3조6000억원, 중증·응급 가산에 9000억원, 모자·소아 분야에 3000억원, 기본진료·재활 분야에 2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마련해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의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시간 의료체계 혼란이 있기는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승훈 기자 /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