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년 후 의사 인력 추가 증원 가능성 시사
“수가체계 합리화·국가 책임 강화 필요”…필수의료 기피 구조 개선 주문
“지역의료 공백 해소가 균형발전의 핵심”…현장 의견 반영한 의료개혁 강조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도 지금은 지역의료 쪽만 증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사제로만 증원한 것이 일종의 타협안이었다"며 "5년이 지난 뒤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우선 초점을 맞춰 추진됐지만, 향후 의료 수요와 정책 여건에 따라 필수의료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문제는 전국의 환자와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이 모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분쟁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과거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사고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교과서대로 진료하려고 해도 당시 인정된 수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부담이 큰 진료 영역을 의료진이 기피하게 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가 체계가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재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국가 공동체의 책임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서 의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의료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