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는 수사 않는다"...국힘 윤리위, 징계 기준 마련

[앵커]

여권에서도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완전폐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된 가운데,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징계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민주당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 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보완수사를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실질화하는 가닥으로 방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연일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문제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맞물려서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기자]

네, 유시민 작가가 어젯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해 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비판도, 제한도 하지 않으면 '어물전'은 다 썩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작가 (어제 유튜브 '2분News' : (검찰개혁 미진 배경 등)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거라며 동지의 언어에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전당대회 '심플'하다며 검찰개혁, 1인 1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통령으로까지의 역사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송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 전대 개입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고요, 송 의원도 연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무산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신천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말하라며 구태 정치를 강력히 응징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내부 문제로 시끄러운데, 윤리위 결정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구체적인 징계 대상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안건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당 운영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비판 행위를 한다면 징계할 수 있다고 한 건데요.

관련 기준 마련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현재 '1호 타깃'으론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부의장을 겨냥해 '낙선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의 6선 조경태 의원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운 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윤리위가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의 입구가 돼선 안 된다고 거듭 우려의 뜻을 표했는데, 향후 진행에 따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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