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 문제, 정부 책임 강화…의료수가체계 합리화 중요”

" 지방 의료 확충,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지방 및 의료취약지와 국립대병원·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료진,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등도 참석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서준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은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전략'을 각각 발제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의료계 현안에 관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 본 경험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결국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료수가제도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 지역(의대) 쪽으로만 했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인데 5년 지난 뒤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잠시 우리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던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