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정권, 기어이 살인자 편들어 국민과 싸워”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 비판
“민주당 토론 한번 못하고 도망가…더 나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기어이 살인자 편들고 피해자,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161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 한번 못하고 도망갔으니 민주당도 자기들이 틀린 것은 알고 있다. 틀린 줄 알고도 하겠다니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사·기소 분리와 검칠 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주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한 의원과의 공개토론 무산과 관련해 당원들의 의견과 조언, 그리고 굳이 한 의원을 띄워줄 필요가 없다는 내부 기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아 토론을 피해 도망쳤다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