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55%인데…與 "검찰개혁 완성해야" 강행

한병도 "노무현 지켜주지 못한 비극 새겨"
한동훈 "틀린 줄 알고도 하는 게 더 나빠"
KSOI 조사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55.3%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살인자 편을 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기어이 살인자 편을 들고 피해자,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며 "161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 한번 못하고 도망갔으니 민주당도 자기들이 틀린 것은 알고 있다. 틀린 줄 알고도 하겠다니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한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 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 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는 55.3%, 찬성은 27.4%로 집계됐다. 지난달 4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반대는 47.7%에서 7.6%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찬성은 31.3%에서 3.9%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반대가 많았다. 다만 40대(찬성 41.5%·반대 45.7%)와 50대(찬성 39.8%·반대 45.7%)는 찬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1.8%)과 부산·울산·경남(반대 63.3%)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광주·전라(찬성 49.3%·반대 34.0%)만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