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총의 모을 시점‥검찰이 덮은 사건도 차고 넘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 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 될 것"이라며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9232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