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근저당 매도’에 “규제 실패 몸소 증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사정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두고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오히려 현행 규제의 문제를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2억 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는 17억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등기를 이전하도록 했다며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