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프랑스도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상원 법 통과

9월 청소년 SNS 계정 개설 금지
기존 계정은 4개월 유예 기간
마크롱 "약속한 대로 법안 통과"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된다.

프랑스 상원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되며, 이미 개설된 계정은 폐쇄 전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약속했던 대로,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한 행사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이런 '정글' 속에 방치했고 그 결과 여러분은 집중력을 빼앗겼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럽 전역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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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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