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프랑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뉴스투데이]

이시각세계입니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프랑스 정부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현지시간 21일 프랑스 상원에서 관련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고 이미 만들어진 계정도 폐쇄 대상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기존 계정을 정리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고,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약속했던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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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기자(saysai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39130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