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 합의… 국힘, 국회 복귀하기로

국민추천위가 특검 후보 정하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 추천키로
이달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방침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가 3명씩 선정해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회 배분에 반대하며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해왔던 국민의힘은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 합의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48일 만이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을 위해 여야는 3명씩 추천해 국민추천위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6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여야 합의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추천을 놓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특검 후보를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다. 이날 특검 추천 방식엔 합의를 했지만 수사 범위, 활동 기간 등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수사 범위 무제한”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고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23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18개 위원회 가운데 법사위를 포함한 11곳의 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을 앉혔고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보이콧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