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고정간첩단’ 연루자 정부포상 취소

반헌법 행위 관련 198건 철회
12·12, 5·18 진압 등 포함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의 누명을 썼던 일가족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 반헌법적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했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이 21일 대대적으로 취소됐다.

전체 167명에 대한 198건이 대거 취소된 가운데 일명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의 서훈취소안이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은 1979년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고문 등에 의해 삼척지역 일가족들이 간첩의 누명을 썼던 사건이다. 이에 연루된 일가족 12명은 재심 항소심 끝에 지난 2014년 35년 만에 오랜 멍에에서 벗어났지만, 관련자들의 포상은 유지됐었다.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의 핵심 인물인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녹조근정훈장,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고문을 가해 ‘고문기술자’로 불렸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지난 3월 사망)의 국무총리 표창 등도 취소됐다.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포상 취소에 대해 정부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데 따라 관련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포와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20명 36점), 인권침해 등 위법이 있었던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71명 86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포상도 확인됐다.

이번 서훈 취소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추가 취소 등에 대해 물으면서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호중 장관은 “조사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에 대해 합동 발표했다.

김영수(홍천 출신)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브리핑에서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받은 정부포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 발굴하고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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